법령 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89년
1. 대법원 1989. 12. 22. 선고 88누8944 판결
[간접보상금부과처분취소][공1990.2.15(866),381] 간접보상금부과처분취소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규칙 환경보전법시행령 198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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